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 특정정당과 같은 목소리 내며 시민의견 외면... "시민없는 시민단체" 지적

▲ 최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월평공원 공론화 의제설정 워크숍’ 모습. 이날 워크숍은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에 비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관계자 참석 등으로 인해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월평공원 민관협의체와 이해관게자 협의체 등에서 활동한 뒤 워크숍에도 참석해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찬반이 갈리는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해 특정정당과 단일대오를 형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전체 시민의 대표성과 비정부기구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지역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비정부기구라는 본분에서 벗어나 스스로 시민의 대표성에 흠집을 낸 비근한 사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들고 있다.

특정정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 사업 추진을 강력 반대하며, 특정 정치세력의 ‘2중대’역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례사업 대상지 환경보존 등 자신들의 명분 실현을 위한 현실적 대안 제시 등 합리적 방안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에 주력하는 모습만 보이며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는 사업 대상지 인근 거주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까지 연출,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만들었다.

단체와 생각과 목적을 함께하는 주민들만 시민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특정 ‘이익단체’로 비춰질 수 있는 과오 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모습은 비정부기구라는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와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시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가 지역 현안에 편파적인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점도 가볍게 보아 넘겨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적인 대안 제시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은 ‘책임질 사람’이 부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일례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헌법에 준하는 결정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특정시한이 되면 난개발이 유력시 돼, 시민단체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어갈 경우 감당키 힘든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며 민관협의체 구성 후 공론화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공원 사업 대상지 인근 거주민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민단체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막는 지 모르겠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이 시민은 “시민단체면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지, 시민과 반대편에서 서서 전문가네 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외치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