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지 분야 정책 브리핑…모든 시민 포용 복지 도시 대전 구현 비전

▲ 1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 도시 대전 구현을 비전으로 한 민선 7기 복지 분야 정책을 밝표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민선 7기 복지 분야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대전시는 유성구 종합 사회 복지관에서 민선 7기 복지 분야 정책 브리핑을 열고 21개 사업에 353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 7기 복지 분야 정책은 보육 공공성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며, 민선 7기 복지 정책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 도시 대전 구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추진 전략은 복지 일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 대전시민 의료 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 지대 없는 복지 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용이 취약한 노인,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 복지 일자리를 매년 8~10%씩 확대,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돌봄의 공공 책임 강화를 위해 3~5세 민간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 보욕을 실현하고, 급식 단가 현실화와 대체 보육 교사 지원 등으로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은 2022년까지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 아동 수를 40%까지 확대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에 첫째 자녀 출산 장려 지원금을 신설하면서 둘째와 세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 역시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분야별로 확충하기로 하고 대전 의료원 설립, 치매 안심 센터 운영, 시립 치매 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 치과·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생애 주기별, 취약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 인상, 여성 장애인 가사 도우미 지원 등으로 장애인 안전·생명 보호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50~70세 은퇴자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 시작 재단을 설립하는 등 사각 지대 없는 복지 도시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인 사회 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 투입 예산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편성이라는 평가다.

시는 민선 7기 복지 분야 투입 예산으로 3~5세 무상 교육에 475억원,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313억원, 출산 장려 지원금 매년 10% 증액 199억원, 공공 산후 조리원 지원 144억원, 0세아 전용 공공 어린이 집 건립 113억원 등 모두 353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대전 의료원 설립 1315억원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