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결산심사... "추경예산 불용 발생 예산 운용 허점 드러내"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하는 추경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 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11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진행된 2017년도 대전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에서 나왔다.

민태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급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추경 운용의 허점을 꼬집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추경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연말에 추경예산 보다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추경예산에 편성했냐”고 따져 물었다.

조성칠 의원은 “지역정보통합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관련 사업 예산을 작년 2회 추경예산으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한 뒤 전액 이월과 불용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앞으로 이와 같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또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결산내용이 전반적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이 방만한다”고 지적한 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은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연구용역비를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 연구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 전액을 사고이월과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었이냐”며 : “사업 편성 당시 사업계획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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