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본부 결산심사서 강력 촉구... 마을미술프로젝트 대상지 선정 지적도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5일 회의에서는 불용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산건위원들은 도시재생본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일반안건 및 결산 심사 등을 진행하며 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찬술 의원은 도시재생본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에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향을 보면, 크고 작은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관련 예산은 계속하여 편성요구를 하고 있다”며 “효율적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사업예산 집행 후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사후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이를 피드백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권중순 의원은 “옛 충청남도 관사촌 관리의 경우, 2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사업 후 무려 4억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불용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불용사유가 입찰차액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본 사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너무 큰 예산을 세워 다 쓰지도 못한 채 불용시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우승호 의원은 마을미술프로젝트 대상지 선정에 따른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를 표했다.

우 의원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역전 안쪽 쪽방촌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추후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사업효과가 반감되어 결국 예산이 사장될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마을미술프로젝트의 대상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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