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0%→30%로…자치구 뉴딜 사업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뉴딜 사업의 자치구 부담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

5일 시는 지난 달 24일 열린 제1회 대전 분권 정책 협의회에서 건의된 뉴딜 사업 자치구 부담 비율 완화 요구에 따라 뉴딜 사업 자치구 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앞으로 30%로 20%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뉴딜 사업의 5개 자치구 부담금은 모두 280억원에서 167억원으로 113억원 줄어든다.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의 경우 부담비가 1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50억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전망이다.

이처럼 시·구 부담률이 조정되면 자치구가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뉴딜 사업 개소 수가 늘어나고, 뉴딜 사업 지역에 우선 선정되는 75개 부처와의 연계 사업 유치도 활발해져 대전의 도시 재생에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그동안 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방비의 시·구 비율을 각각 5대 5로 부담하고 있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매년 뉴딜 사업 개소 수 누적 때 부담해야 할 매칭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난을 호소해 왔다.

실제 올해 공모 신청 때 일부 자치구는 사업 누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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