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교통사고율 증가 문제 지적하며 시스템 정착 요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 상승 문제를 지적한 뒤, 하루 속히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밝힌 한국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150% 상승했다.

2013년 1만 7590건이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 3063건, 2016년 2만 4429건으로 점점 상승해, 2017년 작년에는 2만 6713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6년부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점유율이 전체사고의 10%를 가뿐히 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약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교통사고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처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고령운전자 인센티브제’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인센티브제에 대해 이 의원은 ‘숫자 채우기’식의 고령운전자 수 절감 노력보다는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이 고령운전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