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민이 시정 현안 결정…무대응 언론에 감시 주문은 기만 지적

▲ 지난 달 출범한 대전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론화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당선 후 숙의 민주주의의 하나로 도입했다.월평 공원 특례 사업은 이미 민선 6기에서 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민선 7기에서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민선 7기 들어 민주주의의 꽃은 시민 참여에 있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29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시민이 참여해 시정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예방하는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대전시 시민 참여 활성화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방식은 가칭 공론 의제 선정과 숙의 방식의 결정해 사안에 따라 부서별로 추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 많은 공무원의 역할과 선거로 뽑힌 시장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물음표를 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로 한정 지을 경우 그동안 책임 모면과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여 왔다는 평가를 받는 허 시장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대 내외적으로 잘 포장된 숙의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 책임이 아닌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식이라는 분석에 따라서다.

국가·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 책임을 지고, 선거에서 그 결과에 선택을 받으면 될을 굳이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끌어 들인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자체가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말로 명분을 삼으려는 허 시장의 태도를 좋게 보기는 어렵다.

특히 6·13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략적으로 언론에 무대응하고 있는 허 시장이 "숙의 민주주의가 책임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언론인이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의 기만으로 여겨진다.

국민 또는 시민이 대표를 뽑아 정치를 대신하는 간접 민주주주인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시민의 의사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그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장치가 시민 참여로 대표되는 숙의 민주주의지만, 이를 국민과 시민이 뽑은 대표가 악용하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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