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 적용 가능 선별·정리…국가 계약 전반 내용 포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올 10월까지 국가 계약 법규의 해석 사례를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등 민간 포털 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

이번에 확대 공개하는 자료는 국민 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해석한 사례 가운데 질의가 빈번하고, 공통으로 유사 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선별·정리한 것이다.

입찰·낙찰자 선정에서부터 설계·계약 내용 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 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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