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서구의회 A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리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타는 물론,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논란을 확산시킨 ‘태풍의 핵’은 A 의원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위해 제출한 품의다.

서구의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이 지난 6월 12일 식대 결제를 위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품의 내용이 선관위 조사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출 품의를 작성하며 동료 의원 등과 식사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겠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 결과 A의원은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가족들과 외식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A의원이 품의를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음은 물론,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짓 품의를 작성하며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

이와 함께 품의 거짓 작성 의혹은 각급 지방의회에서 시민 혈세로 마련된 업무추진비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품의 거짓 작성 의혹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A의원에게만 국한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통상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지출 품의의 경우 지출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대리 작성해왔다.

이 때문에 A 의원의 업무추진비 품의를 공무원이 대리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 경우 애꿎은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민 혈세로 마련된 공금인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A 의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리 실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A 의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윤리위 구성을 위해 오는 27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