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론화위 기자 회견…대전시 도시계획위 참고 자료 제출

▲ 8일 월평 공원 공론화 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은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위원회 역할과 과정 등을 설명했다. 정책 결정권자의 책임 회피용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옥상옥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해 갈등을 빚어 온 월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에 이어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여론 수렴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 갈등 해결 센터가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공론화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8일 공론화위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성공 요인은 수용성과 절차의 정의에 있다. 결과 보다는 공론화 단계에서 임무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절차적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월평 공원 문제는 도시 공원 전체의 문제고, 미래 세대 문제로 이어지는 사항이다"라고 공론화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러나 올 4월 6일 한국 갈등 해결 센터가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공정성, 대표성, 숙의성, 수용성이라는 4대 원칙 아래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혀 공론화위의 역할에 물음표가 달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직 인수 위원회가 공론화위 출범을 밀어 붙였다는 점에서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해 10월 대전시 도시 공원 위원회가 시민 의견 수렴을 가결 조건으로 월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승인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전임 시장이 해 놓은 일에 숟가락을 얹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시민 참여단도 파급 효과를 갖는다. 권고안·참고안이라고 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달리할 수 있겠냐? 책임 회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시에 제출되면 그 내용을 감안해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에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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