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 입찰 심의 제도 개선…투명성·공정성 높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30일 설계 심의 기술 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 입찰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설계 심의의 기술 변별력 강화와 기술 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 차등제 도입, 수요 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 중점 과제인 부패 방지 방안의 하나로 심의 위원이 업무 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 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 심의 위원 사이에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은 전문 분야 등의 심의 위원 풀(POOL)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 심의 분과 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의 기술형 입찰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 자문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허송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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