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저널 김종연 기자>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주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이를 비판했다.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등 6개 단체가 모여 만든 대전여성단체연합준비위원회(이하 대전여성단체연합회)가 3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토론회’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비난하며 앞으로의 과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신개발주의적이고 탈공공적이며 시장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정부”라고 전제한 뒤 “지난 20년간 일궈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부정하고 있다”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부도덕한 인물들을 등용하면서 교육평등권마저 뒤흔들었고,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을 끊

이들은 이어 “국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생활 공공재를 시장 논리에 맡기려는 민영화 전략을 선진적인 정책으로 둔갑시켜 추진하고자 힘쓰고 있다”면서 “특히 한-미간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위험이 짙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무시한 채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최근 보이는 더욱 한심한 작태는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공권력을 투입하고 국민을 탄압하는 등 독재정권의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쇠고기 수입반대로 시작된 물결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국민 다수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염원하는 민심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에 거창하게 내세웠던 여성정책은 인수위시절 논란을 거듭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여성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감축시켜 버렸다”면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인지적인 시각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회는 “여성들은 그동안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책임져왔다”고 전제한 뒤, 여성들의 희생은 “생명의 정치이자, 일상의 정치이며,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이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여성들이 촛불 소녀로, 뿔난 엄마로, 유모차 부대로, 당당한 소비자로, 여성네티즌으로 촛불광장에 함께 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성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일터에서 소리 없이 살림을 꾸려가는 것처럼 국가살림도 국민과 소통하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살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거리로 나와 들어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지도자의 전철을 밟을 수

토론회에서는 ‘성주류화와 이명박정부의 여성정책 현황과 과제’, ‘대전시의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정책 추진현황’, ‘지역여성정책운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민우회 권미혁 상임대표는 “‘여성정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많이 발전했다’는 관점에서 폐지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2008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실천계획은 비전과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이 선명하게 제시돼 있는 반면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3개 분야만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상임대표는 주제발제에서 여성의 삶과 직결된 내용이 미약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여성부의 조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으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사업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부가 현재는 미니부서지만 역할에 따라 보다 강력한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기능도 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가족과 보육정책에 비해 미미했던 성평등 정책을 확실히 보여주는 등 여성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여성정책운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김희경 상임대표는 “여성들이 예산과정에 개입하고 참여하려는 노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라면서 “공적자원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배분에 기여하는 일이며, 이차적으로는 정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놨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성인지 예산을 잘 몰라 예산배정에서 뒷 방 신세를 지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 제고와 개념화, 모니터링 방법론 등 전문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축적해 나가야 한다”며 “여성운동, 시민운동 내 주요 부문운동으로 집중,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정책 거버넌스 관계 및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쉽이 정립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의 임원정규 사무국장은 “여성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더불어 살고 있는 남성과도 연결된 것”이라면서 “삶의 문제 전반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개발중심의 사고와 기득권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다수를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