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전국 5개 광역시가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대전시는 이달 25일과 26일 첫 미 집행 도시 공원 광역시 협의회를 열고,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각 광역시에서 추진해 오던 대책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대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미 집행 공원 대책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 투자와 민간 특례 사업 추진 상황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달 17일 발표한 미 집행 공원 정부 대책은 지방 자치 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 매입비 국고 지원과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광역시 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장기 미 집행 도시 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 집행 공원이 사유 재산권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