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는 자치 경찰제 도입에 지방 자치 단체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자체의 입장이 없는 것은 자치 경찰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해 11월 경찰 개혁 위원회의 자치 경찰 권고안에 담긴 자치 경찰은 권한은 없고, 책임은 많아지면서 민원성 업무만 자치 경찰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섞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 경찰 도입은 불가하다는 것이 입장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광역 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 관련 계획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자치 경찰 도입 때 실효성 저하로 국가 경찰 조직, 인력, 재정 등 현행 유지와 수사권 제한으로 담당 기능이 순찰, 보호, 경비 등 단순 집행 기능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이관 인력·장비 등 초기 비용에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을 가중하고, 국가 경찰 건물 공동 사용으로 자치 경찰 업무 효율성과 사기 저하 등으로 부정적으로 내다 봤다.

자치 경찰의 핵심은 수사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자치 경찰 모델을 경찰청 자치 경찰 권고안과 비교할 때 서울시가 마련한 자치 경찰 기본 원칙에는 자치 경찰 사무에 국가 사무를 예외로 두는 대신 범죄에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해 자치 경찰 수사권이 포함됐다.

더불어 경찰청 권고안에서 생활 관련 치안, 지역 교통·경비 등을 관련 사무로 대 원칙을 정했지만, 서울시 원칙은 국가 안보, 국제 범죄, 전국적 사건 등을 제외한 모든 경찰 사무의 자치 경찰 이관 필요성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경찰청 권고안은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돼 어쩔 수 없이 자치 경찰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서울시의 자치 경찰 모델은 미국식 자치 경찰에 가깝다는 평가다.

대전시는 자치 경찰의 쟁점을 예산·업무·조직에 있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