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시 기자 간담회…행정 편의적 잘못된 관행 등 제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앞으로 모든 도시·행정 규제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대전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다시 설게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 시민 불편 해소와 혁신 성장 촉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되는 규정이 없는 한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시·건축 분야 모든 행정 업무를 시민 입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시·건축·경관 심의 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 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해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상향 조정하고, 공동 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 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인·허가 조건은 과감히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해 원도급 공사의 지역 건설 업체와 용역 업체 참여율을 30% 이상 확대 유도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율 역시 65% 이상 지속되도록 하는 등 지역 건설 업체 수주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 기업 유치를 위해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해 전담 공무원이 원 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지원, 대전에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더불어 공장 등 4차 혁명 관련 건축물은 건축 허가 예약 서비스제를 운영해 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일 선정에 따른 업체 선정과 자금 도달 시점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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