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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가 보는 위험한 충남인권조례
‘사전에 인권조례 폐지 논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도의회 결의 무시
2018년 02월 26일  15:35:19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폐지를 결의한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지사가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재의 요구에는 몇 가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그는 재의요구 기자회견문과는 별도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인식를 포함한 정치적 사안들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난시절 민주대 반민주라는 정치적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주권의식을 널리 자랑하고 있다. 헌법을 위배한 자들이 국민의 시민주권에 의해서 탄핵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인권과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곧 인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당의 지도자들에게도 제의한다. 이제 다시 한국당이 인권과 동성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립한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 정당을 뛰어넘어서 함께 정진하고 보호해야할 가장 큰 원칙에 합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치 자유한국당은 ‘인권에 대해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인식한 듯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인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당 강령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권을 반대하는 것이다.

안 지사는 또 인권과 관련된 기구들에 대해 “도의회가 인권팀과 인권센터의 예산을 통과 시켰음에도 인권조례를 폐기한다면 이것은 정쟁이라고 생각한다” 고 피력했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6일 충남인권조례안 폐지에 대해 재의요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인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인권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권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분명 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이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천부인권의 정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로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천부인권은 초국가적ㆍ전 법률적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연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충남인권조례의 핵심은 성적정체성이 자연권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자연권에서 말하는 성적 인권은 남성과 여성이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제3의 성은 천부인권이 아님이 분명하다.

인권의 개념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사는 인권의 발전을 말하며 성적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안 지사는 또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인권조례 발의 시점에서 문제의 충남인권선언은 존재하지 않았다.

충남도의회가 발의해 탄생한 인권조례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인권선언은 인권조례를 기초로 만들어 졌으나 인권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실상 무효에 가깝다. 이를 기초로 충남인권조례가 소위 ‘동성애 조례’로 변모한 것이다.

도의회는 이런 점을 우려했다. 실제 인권조례가 없어도 동성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권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내용 중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다룬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동성애와 관련 조항은 인권과는 별도의 사항이다. 즉 자연권인 천부인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다수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안 지사는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인권조례 폐지 재의로 인해 안희정 지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든다. 안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폐지안을 낸 것이 정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조례에 없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인권 선언관련, 정쟁의 시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국내에서 낙태에 관한 법률이 없어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동성애가 사라지지 않는다. 안 지사는 이런 점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일부 극소수 진보주의자가 말하는 인권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말없는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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