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2022’…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등 5대 분야 47개 과제 선정

▲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시청 정음실에서 연래브리핑을 통해 세종형 자치분권과 균형개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는 2022년까지 추진할 시민중심·시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을 22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천 로드맵‘에 대해 설명했다.

이 로드맵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 47개 과제를 선정해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시가치 완성’ 분야는 행정수도완성·자치분권 실현 헌법 개헌,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정부청사 건립, 국회분원 착공,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등 교육·연구기능 보강, 세종행정법원 설치 협력,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세종-안성구간 조기착공 국제기구 NGO유치, 지방자치회관 건립 등 8개 과제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참여 향상’ 분야는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정책투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소년참여위원회,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내실화, 시민정책배심원제 운영, 조례 제·개정 청구와 주민투료, 주민소환 등 주민참여 확대, 정책토론 및 설명회 시민청구권 보장, 시문시답, 시민소통제 도입, 세종사진관 도입, 자치분권대학 도입·운영, 주민세 마을자치 재원화와 시민참여예산 확대 운영 등 10개 과제를 통래 시민의 직접결정권과 참여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함께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1인 가구 등을 위한 시회적 가족공동체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똑똑세종 실험실 운영, 각종 위원회를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 똑똑세종 활성화,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공서비스 플랫폼화 등 10대 과제를 통해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및 마을자치권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상생발전 제고’ 분야는 9개 과제로 청춘조치원 사업 계속 추진, 조치원·연기비해장 통합조정, 도농상생의 로컬푸드 기반 강화, 교통·상수도·도시가스 등 읍면정주환경 개선, 면지역 산업단지 확충으로 경제거점 육성, 권역별 연계 가능한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인근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충청권·중부권 등 광역 협력 강화, 전국 혁신도시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균형발전 및 세종권역 광역 협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치시정 강화’ 분야는 자치분권 실련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보장, 세종형 읍면동 행정모델 젖ㄱ용, 행복도시건설청 사무 이관, 국가사무 포괄적 이관, 지방의원 정수 조정, 지방의회 전문성·책임성 제고,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자치와 연계 강화, 빅데이터와 통계 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마련,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반영, 의존재원의 안정적 조정, 자주재원 운영 특례 마련, 자치경찰제 도입, 화상순찰 등 도시통합정보센터 지능셩 치안력 향상 등 13개 과제를 통해 자치제도와 재정안정, 치안복리의 완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들 과제는 세종특위(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와 신설하는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견도 계속 수렴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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