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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왜 이러나?’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꼴찌’…자율적 제도 개선 건수 제출도 안해
2018년 02월 13일  18:55:40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 요구 불구…부패방지 시책 평가 ‘관심 밖’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2개 청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지난해에 이어 5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1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행복청은 평가기관 256개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유이하게 2년 연속 5등급을 평가를 받았다.

또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충북도 등과 함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2년 연속 4·5등급인 14개 기관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 청 단위 평가에선 행복청이 유일하게 2년 연속 4,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행복청이 자율적 제도개선 건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패취약분야 개선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노력과 외부강의 자체점검 미흡, 부정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규정 부재등을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중 245개 기관이 609명의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한데 반해 행복청은 청렴교육 강사 미활용, 강사양성 기본과정 미이수 했으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행복청은 지난해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에서 각각 3등급을 받았지만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 실현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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