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정확 서비스 제공 위해…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확대 강화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시 행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행정 분야 민원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책은 민원 처리 책임제 운영, 내·외부 고객 의견 수렴 창구 상설화, 민원 우수 시책 활용, 도시·건축 행정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등 4대 분야 21개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정부가 올해 업무 계획에서 발표한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 재 설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나 제도를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사전 협의 등 도시 행정 민원의 특성을 반영해 민원 부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항 역시 기록화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는 민원 처리 책임제를 도입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장 설립,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민원에는 최초 문의 때 부터 중견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다른 기관이나 부서 협의 등 원 스톱으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부 직원이나 외부 사업  수행자 등 이해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도 상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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