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228개 자치단체 중 184위

▲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전국기업환경지도 중 세종시 기업체감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세종시에 소재한 기업들이 느끼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체감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바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전국기업환경지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와 세종시를 포함 228개 자치단체와 8700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체감도를 평가한 결과 세종시는 184위에 머무른 것.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를 병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세종시 기업체감도는 종합점수 68.2점(전국 평균 70.5점)으로 B등급을 차지했다.

부분별로는 규제합리성이 69.4점으로 126위(B등급), 행정시스템 67.0점으로 199위(C등급), 행정형태는 69.1점으로 151위(B등급), 공무원 평가 70.0점으로 205위(C등급), 규제개선의지 70.6점으로 100위(B등급)에 위치했다.

규제개선의지 부문만 평균치를 웃돌고 나머지 평가부문은 모두 평균이하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평가는 바닥권으로 평가됐다.

▲ 전국기업환경지도 중 경제활동친화성 세종시 평가표
또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종합부문 83.1점으로 55위(S등급)지만 부문별로는 공장설립 76.9점으로 174위, 음식점 창업 88.9점으로 122위, 법률개선 건의 반영건수, 행정소송 승소율, 사업자 증가율 등을 평가한 실적편차는 85.0점으로 66위, 유통물류 84.2점으로 54위에 기록됐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음식폐기물 감량계획, 사용개시 신고, 점용행위 절차등을 평가한 환경규제 부문은 73.3점으로 134위(A등급)을 받았다.

상․하수도, 도로복구, 지하수 부담금 가산율, 폐수배출 부담금 등 부담금 부문은 78.0점으로 86위(A등급)로 평가됐고 도시계획시설 84.1점으로 36위(A등급), 공유재산 77.2점으로 76위(A등급), 지역산업육성 51.9점으로 165위(C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부문은 100점으로 공동 1위(S등급)를 차지했으며 산업단지( 79.4점, S등급), 공공계약(78.4점 S등급)도 역시 공동 1위로 평가받았고 지방재정 부문은 96.1점으로 10위(S등급), 적극행정 부문도 95.4점으로 25위(S등급)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택 건축 부문은 입지제한이 없고 용적률은 250%, 조경조성 의무는 일부면제, 건축 거리제한은 1m, 총 인허가 기간은 11일로 74개 자치단체가 100점 공동1위로 S등급을 받았으며 세종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울산시 동구가 종합점수 76.0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경북 칠곡군(75.8점), 전남 나주시(75.3점), 경북 청도군(75.2점)이 S등급, 충남 금산군(74.8점), 논산시(74.8점)는 A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 동구는 부분별로 규제합리성 2위(75.0점, A등급), 행정시스템 3위(74.7점, S등급), 행정행태 6위(75.0점, S등급), 공무원평가 5위(78.3점, S등급), 규제개선 의지 16위(74.7점, A등급)로 고르게 상위권을 기록했다.

울산시 동구가 1위를 차지한 비결은 ‘위기 대응’으로 관할 구역 80% 이상이 조선 관련업종으로 조선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기업경영진, 노조, 협력사협의회 등과 수시로 만나 갈등을 조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또 구조조정에 대한 실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정부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가 지역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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