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용 시설 지원 사업 선정 때…취약 계층 고용 안정에 최선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아파트 단지에 가점이 주어진다.

18일 대전시는 최근 서울의 한 공동 주택 경비원 집단 해고 등으로 취약 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원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공동 주택 단지에 노후 공동 주택 공용 시설 지원 사업 선정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공동 주택 공용 시설 지원 사업은 자치구의 공동 주택 지원 심사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 주택 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 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리 시설의 설치·보수, 자전거 보관대, CCTV 설치·보수 등이다.

시는 2015년부터 노후 공동 주택 공용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억 5000만원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 공동 주택 모범 관리 단지 선정, 공동 주택 전자 투표 서비스 지원 사업, 공동 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감사반 운영 등을 통해 공동 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와 입주민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경비원 고용 안정화 우수 단지와 소규모 공동 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이달 16일과 18일 자치구 건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선 방안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 예산 확대와 행정 제도를 정비해 공동 주택 경비원 등 고용 취약 계층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