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수도권전철․도시철도와 형평성 어긋나

▲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를 약속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지난 4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첫 번째 공약으로 충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은 정작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며 “충남도 어르신들께서 버스비 걱정 없이 병원진료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2016년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응용한 결과 올해 충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약 1154억원으로 추계됐다“며 ”이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와 충남도, 각 시·군과 분담해 마련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공약 발표에 이어 분야별로 “일주일에 한 두 번 분야별 정책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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