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확대는 부담…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빌미될 수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논의 중인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열쇠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경우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 등을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루고 있는 국회 정치 개혁 특별 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 확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지금과 같이 하고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기에는 자치구 의회의 존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여론이 부담스헙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의 최대 50%까지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6·13 지방 선거에 이처럼 파격적인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어렵겠지만, 차츰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이를 도입할 수는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자치구 의원 선거구를 줄일 수 밖에 없어, 다음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 빌미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소 선거구제이던 것이 빠르면 다음 선거부터 중·대 선거구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에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은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8일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05년부터 선거구 배정을 위해 인구와 행정동 비율을 6대 4로 적용하던 것을 계속 적용할지, 아니면 7대 4로 적용할지도 관건이다.

6대 4일 때 대덕구에서 1개 선거구가 줄고, 7대 3일 때 대덕구와 중구에서 각각 1개씩 2개 선거구가 줄어든다. 줄어든 선거구는 모두 유성구에서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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