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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116% 오르는 동안 보육료는 20%대 인상 그쳐
12일 대전시 의회서 기자 회견…누리 과정 단가 25만원으로 인상 요청
2018년 01월 12일  16:39:09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12일 대전시 의회 기자실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시 의원과 대전시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이 기자 회견을 열고 대전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가 10년동안 116% 오르는 동안 보육료는 20% 수준에서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가 116% 오르는 동안 보육료는 20% 수준으로 인상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대전시 의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시 의원과 대전시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이 기자 회견을 열고 누리 과정 국가 책임 강화와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에서 현행 3~5세 아동 보육료인 누리 과정 지원금은 22만원으로, 보육 관련 연구 기관 연구를 통해 제시한 아동 1명당 적정 보육료 비용 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6년째 보육료가 제자리 걸음을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민간 보육인의 몫이 됐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보육료는 결국 그 질을 떨어뜨리고 민간 보육 시설을 운영난을 가속화·고착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인상률은 116.38%에 이른다.

반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보육료 인상률은 3세 23.91%, 4세 이상 27.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최저 임금이 16.4% 인상돼 운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0~2세 보육료를 전년 대비 9.6% 올렸지만, 민간 보육인이 지난 해 요구했던 16.4%에 인상안에 못 미쳐 여기서 발생한 부담 역시 민간 어린이집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국회가 누리 과정 예산을 통과시키며 달아 놓은 부대 의견은 누리 과정 지원 단가가 현행 22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인상분을 지방 교육 재정에서 부담하라는 것으로 이는 있으나 마나한 꼬리표로 아쉽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지방 정부, 시·도 교육청은 민간 어린이집 인건비 등 각종 인상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방 교육 재정으로 3만원을 추가 편성, 기존 22만원이던 누리 과정 지원 단가를 2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로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다.

대전시 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보육료 현실화를 당론으로 정하고, 전체 22명 의원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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