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 사업중 ‘학습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현황’ 확인 결과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등 9개의 학습지원 관련 교육복지 사업이 3개부서에서 분산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교육복지 사업 지원 대상 학생은 8360명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자녀, 한부모 자녀, 다문화․탈북 가정 자녀, 학습부진아 등을 선정했으며 학습부진에 대한 인지, 정서․심리, 문화체험, 보건 등으로 각 사업별 지원 대상과 세부 사업내용이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사업의 대상과 내용의 중복으로 18억2538만원의 예산이 중복 투자의 성격이 있고 유사사업의 반복적 참여로 학생과 지도교사의 피로도가 증가되는 등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와 유사한 제주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육복지 사업과 두드림학교운영 등 6개의 유사사업을 통합 운영해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교육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들까지 복지대상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의 종합적인 관리나 운영을 담당할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복지사업들은 각 담당별로 분산 추진되어 복지 사업간의 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위는 세종시 교육감에게 교육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과 세부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사업을 조정하거나 통․폐합을 실시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시행령 54조는 교육감이 학습부진아 등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복지사업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에 대해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건 등 학생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