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기획재정부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타당성 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선 5기에 도시철도 2호선 고가 방식으로 결정돼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항을 건설 방식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타당성 재 조사로 결정한 셈이다.

고가 자기 부상 열차 방식에서 트램으로 사업비가 줄어도 정부의 입김은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일 대전시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기본 계획 변겨에 따른 기재부의 타당성 검증 방식이 타당성 재 조사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고가 자기 부상 열차 방식에서 노면 트램으로 2호선 건설 방식이 바뀌면서 신규 사업에 해당돼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 보다는 낫지만, 타당성 재 조사로 사업 착공과 완공 시기가 그만큼 늦춰졌다는 것은 대전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셈이다.

특히 이 과정 속에 문재인 정부의 노선인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정부 부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방 정부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잡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고가 자기 부상 열차가 예타를 통과한 것은 대전시의 도시 철도 건설 계획을 정부가 공감하고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비 역시 고가 자기 부상 열차 1조 3617억원에서 트램 5481억원으로 60%가 줄었지만, 타당성 재 조사는 피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 무안 공항 경유를 위한 사업비가 1조 1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정부 예타 또는 타당성 재 조사가 없어 지역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사업비를 약 8000억원 줄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사업 계획 일부 변경으로 타당성 재 조사가 결정되고, 1조 1000억원 증액에 경유에 따라 10분이나 더 돌아가 '무안 드리프트'라는 비난이 나오는 호남 고속철 2단계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을 결정한 것이 그 원인이다.

국비 지원 형평성은 물론, 지역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