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6천만 원을 구랍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4,588억 원) 대비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데,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년도 263억원에서 48억 2천만원이 감액된 215억 3천만원을 교부 받아 도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충북(57.3억원 감액) 22.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충청권 전체적으로도 대전이 전년대비 84억 9천만원이 줄어 35.6%가 줄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감소율이 높았으며 세종시도 18억 9천만원이 감액되어 63억7천만원을 교부 받아 22.9%가 감소했다. 충북도는 교부 기준 교부액이 253억원에서 196억원으로 57억3천만원이 감소했다.

반면 경남의 경우 지난해 293억원에서 올해 안전체험관 건립비 25억원을 포함 294억원으로 교부기준 교부액은 6.7% 줄었지만 실제 교부금은 오히려 전년보다 1억원을 더 교부받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는 경기도는 지난해 일반 교부금 428억원에서 올해 405억6천만원으로 22억2천만원(5.2%)이 줄었지만 안전체험관 건립비 20억원을 확보해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별로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 등 특수수요(전체 교부액의 10%이내)인 소방헬기 보강(230억, 서울․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2017년(259억) 대비 △38억(14.7%↓)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부액 최고 시․도는 경기(405.6억), 서울(274.6억), 경남(269.0억) 순으로,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 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교부액 최저 시․도는 세종(63.7억), 대전(153.5억), 울산(183.7억) 순으로, 타 시도에 비해 주력 소방차량, 주요 구조⋅구급장비 등 노후‧부족 소방장비 투자소요가 적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소요(18%), 소방시설 확충노력률(16%),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10%) 등 교부액 산정시 반영비율이 높은 지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특히 소방시설 확충노력율이 낮아 전국 시.도가 평균 35억원을 교부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이어 최하위 수준인 29억원을 교부 받게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용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