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등가성·지역 대표성에 의견 일치…동서 격차 해결, 규모에 맞는 정수 확대 등 의견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에 정당별 이견이 확인됐다.

12일 대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대전시청에서 획정 위원회 위원, 정당 관계자, 기초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방 분권형이 아닌 중앙 종속형으로 시대 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를 바꾸면 되지만, 이마저도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두고는 정당별로 입장을 달리했다.

더불어 민주당 대전시당은 선거구 획정의 유불리가 갈등으로 존재한다며,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고, 등가성 확립을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자치구 의원 총 정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 조정을 불가피하다면서 동서 격차부터 해결해야 하며, 인구가 늘었다고 해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구 대 행정동 수 비율을 현 6대 4에서 7대 3으로 변경할 경우와 5대 5로 했을 때를 각각 비교했다.

6대 4일 때는 대덕구에서 1석, 7대 3일 때는 대덕구·중구에서 각각 1석씩을 줄여 유성구에서 2석이 늘어난다.

반면 5대 5로 했을 경우에는 서구에서 1석을 줄여 유성구에 1석을 늘릴 수 있게 돼 동서 격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대전시당은 현 중 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로 전환해 4인 선거구 재편 확대에 찬성한다며, 바른정당과 연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른정당 대전시당은 전남 광주시와 비교해 대전 지역 자치구 의원 총 정수를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회에 그 정수를 늘려 달라는 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주시의 경우 대전시에 비해 인구가 약 5만명 가량 적지만, 자치구 의원은 대전에 비해 5명이 많다는데 착안했다.

정의당 대전시당과 민중당 대전시당은 전국에서 4인 선거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대전이며, 다수 당이 존재하는 지금이 4인 선거구제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전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이달 1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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