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대장 구 주소만 나타나…정부 곧바로 시정키로

도로명 주소는 나타나지 않고 소재지(구 주소)만 나타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이 정부 공유재산 관리 대장에선 구 주소(소재지)로 기재돼 시행부처에서 조차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행안부는 즉시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6일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와 소재지로 병기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전산상에선 도로명란과 소재지란이 있지만 대장을 출력할 경우 도로명주소는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다.

이로 인해 서식을 사용하는 공유재산 관리대장 문서에는 도로명주소는 없고 구 주소만 표기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6일 취재 과정에서 드러났던 시스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수정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각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에는 소재지만 표기돼 도로명주소를 알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기관의 문서에는 소재지만 출력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다시 찾아봐야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는 “토지 등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소재지가 표기되지만 건물일 경우 도로명주소를 입력해 전산망에는 나타나지만 출력을 하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행안부의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행안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담당자는 “모두(공무원)가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으로 전산을 개발하는 개발원에 알아보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곧 바로 수정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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