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련 보조사업 관리 소홀 등 농기계 재판매 문제 지적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8일 열린 농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논에 타작물 재배 및 생산장비 지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현재 농기계 등 농업관련 많은 보조사업이 있는데 법인단체에 지원해주다 보니 관리도 소홀하고, 심지어 지원받은 농기계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재판매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며 “법인단체에 지원하기보다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을 하여 필요한 농가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특정 벼 종자 예산 지원과 관련, 추후 도복피해 및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면 그 종자에 대한 피해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며 “따라서 특정 벼 종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며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생산농가는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병국 위원(천안3)은 “농정국의 2017년 2회 추경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당초 1억 2600만원에서 6120만원을 감액하여 6480만원을 계상했다”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추진이 안돼 절반 가까이를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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