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예산 증액 등 당부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8일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은 “지방소하천 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전년보다 감액편성됐다”며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시 집중호우 같은 피해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과 수문 자동화 및 중앙시스템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경북지역 지진으로 내진설계와 보강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예산은 감액편성됐다.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명시이월사업이 11건 425억원에 달한다”며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지만, 이월사업이 내진보강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이다. 이른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재해위험지구 및 저수지 정비사업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해 바람직하다”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 국비가 전년도보다 19억 8000만원 줄어든 것은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따져물었다.

조이환 위원(서천2)은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과 재난관리 전문역량교육 평가과제 개발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진 계획을 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우수한 재난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대응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최근 3년간 매년 연속 집행진도 90% 미만 사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비 1억원 이상 포함된 사업 중 70% 미만 집행 사업이 8건에 이른다. 회계연도 내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재난안전실은 재난안전 정책의 기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과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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