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공우주법 세미나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안보 관련 법 제정 및 국방‧민간 분야 협조 방안 마련 당부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하늘과 땅, 바다 등 3차원 전장공간이 ICT의 발전으로 인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5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제14회 항공우주법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 5개년계획을 통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약속하며, 대한민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쟁점 등에 관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이번 세미나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군‧관‧민이 머리를 맞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에 필요한 법 제정 문제, 국방‧민간 분야의 참여와 협조에 대한 방안 등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정책 제언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된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그동안 다양한 법령과 제도의 재‧개정을 통해 미래지향적 항공우주군 건설을 뒷받침해 왔다. 공군 법무실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들과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등 법조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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