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은 20일 시정 질문을 통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갑천도시화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 즉, 유료도로로의 운영에 대하여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에서는 더 이상 유료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있는 갑천도시고속화 도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 대행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는 쌍방 간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서는 양허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비용이 약 2,200억 원으로 추산되어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상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법 통과가 우선이라는 것으로 풀이 되는 대목이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정용기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9월 관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에 계류중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 의원의 핵심 공약사업에 법안까지 발의하자 대덕구지역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대전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박수범 대덕구청장 또한 주간업무 회의등을 통해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부과 문제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주민불편과 불합리함이 일상화된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라며 대덕구 차원에서 대안모색을 주문한 바 있다.

이렇듯 자유한국당 대덕구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정 의원의 핵심공약 사업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법 통과가 전제되야 한다는 입장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가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