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혁신체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가혁신체계를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직측면에서 예산 조정과 평가기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은 다소 취약하고,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의원은 “R&D가 경제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본부는 산업부·중기부·방사청 등 실물경제 부처를 국가 성장동력 정책의 틀에서 이끌어 나가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며, “R&D에 기반하여 국가 성장동력과 산업혁신을 이끌기 위한 혁신본부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 외에 예산 조정권을 가진 정부조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유일하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예산 배분 조정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예산 배분·조정 과정과 결과는 기재부와 같은 재정 당국의 방법과 달라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 중심의 기재부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정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향후 사업 개선방향까지도 구체적으로 환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로 하여금 예산조정에 대한 혁신본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투자방향을 수정토록 할 수 있어야 국가차원의 전략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현장의 부담을 최소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과평가 자체에 딜레마가 있다.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인접한 분야의 연구자라 하더라도 평가가 쉽지 않다.

이 의원은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실시간 개념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며, “성과가 산출될 때마다 지체 없는 성과등록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성과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본부는 정책수립,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는 기존 관행에 얽매이기보다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 부서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