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 지난해 사업비 6억원중 이자보전금 등 3억원 집행 불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병국 의원

2일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 사진)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금조성액 251억원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액은 벼매입 이자보전금 등 22건 총 3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자수입액이 6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50%가량 집행한 데 그친 것이다.

충남도의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기금 이자)가 8억원이었으나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실제 수익금은 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도의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가운데 이자보전 계획은 4억8천만원,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00만원 등 5억2500만원이다.

유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실적이 미흡하다 보니 농어업 소득증가 및 경쟁력 확보가 더디다”며 “2016년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충남 농가소득이 8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제기했다.

이어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금의 홍보 부족과 농가의 융자 담보능력 부족 그리고 지원 기준이 개인당 5000만원, 지역 명품은 1개소당 3억원 이내 등으로 최고액 선정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다양한 농어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의존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에서 운용 중인 농식품 펀드 조성사업에 도가 자금을 출자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농식품 경영체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어촌 진흥기금의 지원 기준금액도 상향시켜 현실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충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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