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연대 지연 주장 반박…정부 가이드 라인 안에서 수용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비 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시는 비 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며,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를 구성할 계획 조차 없다는 공공 연대 노동 조합 대전 지부(이하 공공 연대)의 주장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늦다는 공공 연대의 주장에 정부의 공공 부문 비 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 라인은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조세 부담, 공공 부문 경직성, 형평성 등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등 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고, 직종이 매우 다양하며, 기관별 특성·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강조했다.

특히 노·사와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과 시기 등을 결정하면서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 연대의 협의 기구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공 연대에서 우려하는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는 올해 내에 구성하고,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에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을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 정규직 전환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면서 앞으로 노·사 전문가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올해 말 종료되는 용역 계약은 2~3개월 정도 계약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규직 전환 요구를 정부 가이드 라인 안에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맞춰 올 8월 비 정규직 근로자 특별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9월에는 정규직 전환 첫 단추인 전환 심의 위원회를 열고, 고령자 친화 직종 설정과 정년·고용 연장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달에는 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기간제 직원 등으로 대상으로 전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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