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발표했다.

30일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교육청 중 회의실에서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대전시 교육 행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중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과 분담 비율 조정 등 17개 안건에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2019년부터 추진하려했던 중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실시를 한 해 앞당겨 실시하고, 3만명 가량의 중학교 1~ 2학년생과 학부모가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돼 급식 경비의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조율에 진통이 있었던 무상 급식 분담 비율은 교육청이 40%에서 50%, 시와 자치구가 60%에서 50%로 조정 합의했다.

시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구의  분담 비율도 줄여줄 계획이다. 자치구는 2011년 무상 급식이 실시된 이후 7년 만에 최초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는 교육청의 분담 비율 상향에 따른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급식실 증축과 현대화 사업 등 비 법정 사업에 약 1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미 전출된 학교 용지 부담금 153억원도 조기 전출하는 등 교육 사업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시가 제시한 주요 안건은 학교 무상 급식 분담 비율 조정, 초등학교 생존 수영 무료 강습 확대 운영,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6개 안건이다.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 학교 급식실 증축과 현대화 사업 지원, 다목적 체육관 복합화 건립 지원 등 11개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 급식을 위한 협의를 마치게 됐지만, 이제 고등학교 무상 급식이 내년 지방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강원도는 5개 기관·협의회와 내년 고등학교 무상 급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72개 고등학교 학생 4만명에게 무상 급식이 실현됐다.

분담 비율은 식품비 도 40%, 시·군 40%, 교육청 20%며, 급식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한다.

이와 함께 광명시의 경우 올 9월부터 초·중학교에 이어 지역 내 11개 고등학교 전체 학생 약 1만명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도입했다.

학교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 전액을 광명시 예산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으로 따져보면 일부 사례지만 고등학교 무상 급식 도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대전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