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감사반장 진선미)은 충남도와 충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정에 대한 지적보다는 치적에 대한 격려와 당부등으로 일관했다.

이날 충남도에 대한 감사에서 전날 여수에서 있었던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공화국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의 질의가 전날 행사에 참석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문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것을 비롯 지방재정을 자치단체 맡겼을 때의 효율성이나 실시를 가상한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문 대통령이 내세운 분권국가 선언과 관련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연방제 국가 형태에 대해 17개 광역단체장이 동의 할 것인가”라며 “일시에 하지 않고 로드맵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소규모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연방제 국가 형태와 관련 얼마 전에 서두르지 말고 시범 지역등을 선정해 성과를 살피며 20~30년 시간을 가지고 진행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MB 정부시절 기초단체를 통 폐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인위적인 통합 보다는 생활권역별 통폐합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국민, 광주 광산을)은 “지방분권에 중요한 것은 준비와 속도”라고 전제하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높다”며“단순 재정권의 할애로 자치단체 자립도나 자주도 상승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 의원은 “복지정책의 예산수요 증가나 기초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 등에 대한 지방분권의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충남도의 예산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와 매칭된다. 이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방세와 국세 구조를 현행 2:8에서 4:6으로 편성하고 내국세 비율을 높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광주갑)은 “어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발표가 있었다. 지휘는 지방이 맡고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충남도의 경우 소방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지사는 “충남도의 경우 약 1700명의 소방인력이 더 필요하다. 우선은 응급구급인력부족분을 충원해야 한다. 동물 포집, 벌집 제거 등은 의용소방대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은 “충남도의 학교 가운데 보도가 없는 학교가 33곳에 이른다. 추정사업비 10억원 내외가 들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며“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해양쓰레기 문제, 충남도의 낮은 여성간부율, 가뭄대책,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절차적 문제, 동물 감염병 문제 등에 대해 논의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