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비대면 첩보 수집으로 소재불명시 관리 불가능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지역 우범자가 2013년 1,573명에서 2016년 1,89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전체 우범자의 14.9%에 대해 소재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7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충남지역 우범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범자란 ▲ 조직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파협박 범죄로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충남지역 우범자가 2013년 1,573명에서 2016년 1,895명으로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매분기 경찰서 우범자 심사위원회(3-5명 위원)에서 선정하여 1년간 형사 ․ 지구대에서 각 분기 1회 비대면 첩보 수집을 통해 우범자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 우범자를 분기별로 비대면으로 확인하는데 그쳐 소재불명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9월 기준으로 충남지역 우범자 중 14.9%가 현재 소재불명상태”라고 하면서, “이들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한다는 점 자체로 도민들에게는 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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