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용역참여율 저조, 성과물 활용도 부진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가 발주하는 용역이 방향성 등 사전 준비 및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무원의 용역참여율이 저조하고 용역의 성과물 활용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도의회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완료용역 평가 결과 부서용역비 심의 후 발주까지 평균 8개월이 소요되고 2분기 진행중인 용역 점검 결과 총 54건 중 35.2%에 해당하는 19건이 당초 발주계획보다 평균 3.8개월 지연되고 있다.

또 유사․중복 용역에 대한 검토 미흡등으로 학술연구용역심의에서 지난해 16건중 7건이 부결됐다. 이는 2015년 47건 중 3건이 부결된 것에 비해 크게 나빠진 것.

용역 발주시기가 늦어진 요인은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법정 용역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 누락, 업무 미숙지로 인한 용역비 편성 및 발주 시기가 지연됐고 정책자료 활용 등을 위한 용역의 경우 수시 다발적인 발생에 따른 수요 예측이 어려워 예산 편성에 치중해 예산 편성후 발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공무원의 용역 참여율은 지난해 완료된 38건의 용역중 위탁형이 34건, 공동연구형이 4건으로 대부분 위탁형으로 추진되어 과제 담당관은 용역기간동안 1회 이상 진행사항을 점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2분기 점검 당시 진행 용역 45건중 36건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발주부서에서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등 공식보고회를 통해 용역에 참여한다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보면 시책 또는 사업 반영된 것이 59.3%, 정책자료 활용에 31.9%로 수치상 활용계획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 국비 확보나 정부 제안 등 두드러진 성과 창출은 아직 미흡하다.

이에 따라 도는 모든 심의안건 상정 전 발주 부서는 사전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법정용역의 경우 심의 제외 대상으로 제외 목록리스트화 및 부서 공유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용역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 가능한 단순과제는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전문가 자문으로 추진하고 발주 전에 시행해 오던 중요하거나 대형 용역은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용역심의 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도는 유사 중복 용역의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국가정책연구포털 도 중장기 계획 등 구체적인 유사․중복용역 검토방법을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도는 공무원 용역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2천만원 이상용역에 대해 최초 구상단계부터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해 과업의 범위와 내용 협의 등 참여를 강화하고 용역심의회에 담당공무원이 팜여하는 공동연구형을 권장하고 분기별 총괄부서에서 진행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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