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은 23일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도지사에게 농가 사회보장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는 전체 피해액만도 233억에 이르고, 이로 인한 복구비는 779억원이 투여됐으며, 천안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NH농협손해보험이 이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9.6%에 불과하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경우 가입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NH농협생명보험은 일종의 농민 맞춤형 산재보험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는 최근 5년간 가입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나 다름없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농민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해 농민들은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충 차원에서 국비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늘려서라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