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보건당국의 미성년자 마약예방교육 무용지물”
22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총 531명으로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84명이 검거돼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실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가 대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16년 14,214명 중에서 30대 3,526명 40대 4,49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또, 60대 이상의 마약류 사범도 2012년 566명에서 2016년 1,378명으로 무려 2.5배 증가했다.
성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보건당국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통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한계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만큼 마약예방교육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인 마약사범도 급증세에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관례 부처의 긴밀한 공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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