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대청댐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보존과 친환경활용과 함께 댐 관리 패러다임 전환해야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영동.옥천.보은.괴산)<사진출처:박덕흠의원 카카오스토리>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청댐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라며 “보존과 친환경활용과 함께 댐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저.관광.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대청댐 인근지역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수질보호론과 개발론의 충돌이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은 19일 한국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수변구역.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등 총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다”며 “대청댐은 7개 규제 전체에 해당하고, 반경5km 면적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으로 전국최대, 아니 세계최대”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댐주변지역 지원이 우리나라처럼 수동적이고 방어적 지원이 아니라, 레저.관광.경제활성화 등을 적극적 시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 돼 있고,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주변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 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고,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본위원의 지역구인 보은.옥천.영동은 평균 15.4%(보은 10.2/옥천 18.1/영동 17.7)”라며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는 이후 입법을 위한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청댐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대전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 될 경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수질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총론적으로는 규제를 풀어 놓고 제한적 개발하는 추세라는 것, 현재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전시와 청주시, 옥천군이지만 대전시에서 세종시와 계룡시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의 지역구는 충북 영동.옥천.보은.괴산지역으로 대부분 대청댐 상류에 속하는 지역으로, 이지역이 개발이 이뤄진다면 150만 대전시민을 비롯해 계룡시.세종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 수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측은 난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우려에 친환경 개발계획과 중장기 계획 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대청댐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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