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은 지난해 정유라씨 특혜논란과 함께 ‘이대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의 학생충원률이 55.8%에 불과하다며 사업이 제대로 된 수요 파악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운영한 9개 대학이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전체 42개 학과 중 41개 학과가 미달 되었다”며 “결국 졸속 사업이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올해 교육부는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정하고 일부 제도개선과 함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시행했지만,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현황을 확인한 결과 참여 15개 대학 중 지방 7개 대학이 모집인원에 미달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복지원자가 있고 전형 대상자의 특성상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등 올해도 다수의 학교에서 정원미달이 우려된다며,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학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졸속 추진된 평생교육단과대학에 약 249억원이 투입된데 이어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에도 231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역시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평생교육수요에 맞게 재원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학생모집이 계속 부진할 경우 이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의 대학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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