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충남 지방 병무청이 트렌스 젠더로 위장해 병역을 감면 받는 등 병역 면탈 시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 병무청은 올 7월 병무청 특별 사법 경찰(이하 특사경)제도 운영과 병역 면탈 범죄에 대전·세종·충남 지역민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병역 면탈 범죄자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설문에 69.9%가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는 많은 국민이 아직도 주변에서 병역 면탈 범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병역 면탈 범죄는 특사경 제도 도입 이전까지는 일반 경찰이 수사를 담당했다.

하지만 일반 경찰은 민생과 공공 안전을 위한 범죄 단속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병무 행정에 전문 지식 부족으로 병역 면탈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14년 4월부터 병무 행정에 정통한 병무청 직원이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다.

병무청이 병역 면탈 시도에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8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 질환 위장이 48건, 고의 문신 45건, 고의 체중 조절이 44건이다.

특히 대전·충남 병무청은 제도 도입 이후 광역 수사 체계 출범 전까지 모두 13건의 병역 면탈 범죄를 적발했고, 그동안 없었던 신종 수법을 적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트렌스 젠더로 위장해 병역 감면 시도 사례, 보충역 처분을 위해 키 높이 깔창을 신은 채 신장 측정에 응한 사례,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위장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병무청은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 면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 수사 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장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물을 다른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던 것이 자체적으로 가능해져 디지털 증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수사에 탄력이 될 전망이다.

또 수사 착수를 위한 단서를 포착하는 데 있어 기획 수사의 비중도 크지만, 제보에 의한 수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적발한 병역 면탈 범죄 54건 가운데 37%인 20건이 국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대전·충남 병무청 역시 올초부터 국민 제보를 받기 위해 병역 면탈 의심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실시 중이며,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한 병역 면탈 의심자 신고를 연중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