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17.11.23 목 19:08
> 뉴스 > 칼럼
     
사립유치원 휴업무산, 교육부는 더 큰 것을 잃었다.
2017년 09월 18일  18:15:30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18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들의 휴업이 우여곡절 끝에 철회로 최종 결론을 내고 당일 사립유치원들이 정상 수업을 실시했다. 당장은 사립유치원의 휴업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이문제는 언제고 터질 휴화산 상태로 남아있다.

당초 사립유치원은 18일 1차 휴업을 실시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1차 휴업은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연합회측은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건 요구가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불발로 끝난 셈이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요구는 이미 1년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시기가 정권교체 등으로 혼란을 빚는 와중이어서 잠복한 상태로 남아 있던 것이다.

우선 사건의 본질부터 살펴보면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차별지원이다. 유치원 별 학부모들의 부담금 차이가 현격하게 차등 지급되는 결과로 유아 1인당 지원금이 국공립의 경우 98만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29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결국 학부모들은 국공립의 경우 1만원 내외의 부담을 갖는 반면 사립유치원으로 진학 시킬 경우 21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에 진학시킨 학부모는 마치 ‘로또에 맞았다’는 표현을 쓴다. 3년간 한 아이가 유치원에 부담하는 돈이 750만원을 상회하니 학부모로서는 여간 큰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지원금을 유치원으로 주지 말고 학부모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객관적으로 봐도 사립유치원측의 주장이 타당성을 지닌다. 동일한 지원을 통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방침이다. 무슨 생각에서 인지는 모르나 국공립 유치원 진학율을 40%까지 상향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가뜩이나 사립 유치원에 진학하는 학생이 줄어든 마당에 더 국․공립 유치원을 늘이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

현재 충남도 사립유치원의 정원대비 취학생은 76%에 불과하다. 지금도 4분지 1에 가까운 결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은 점점 열악해 지는데 국공립유치원의 정원을 25% 수준에서 40%로 늘이겠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진학률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말과 동의어다. 이럴 경우 그동안 명맥을 이어오던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말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유치원에 대한 감사의 확대문제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감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측도 무조건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뜻은 아니다. 사실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권이자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이런 유치원을 갑자기 법인화할 것과 사립중등 수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시행령을 바꾼 것은 당장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기여 부분 등은 고려되지 않은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규칙 적용은 고압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립유치원 측이 교육부의 합의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이 부분이다. 교육현장의 감사는 내년부터 재무회계규칙에 반영키로 하고 설립자의 지위가 법제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지만 교육부가 사립유치원(한유총)과 합의사항을 제시한 내용은 해결방안 마련을 검토한다고 변경되었다.

특히 관련법의 모호함으로 인한 교육현장에 대한 감사는 법과 규칙의 정비를 올해안에 마련하고 교육현장이 안착할 때까지 충분한 사전 교육과 지도점검 등 계도차원에서 진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최소한 유예기간으로 설정한 올해안이라는 내용이 빠진 것이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산간벽지 등 교육취학대상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합의사항에 포함된 이 부분을 임의로 삭제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유치원생들의 보육을 볼모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기만에 가까운 교육부의 행태에서 어떤 신뢰가 생길까. 비록 휴업에는 이르지 못하도록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교육부는 휴업이상의 것을 잃었다. 앞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자들과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을까.
   
 

이명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기온 변화 크지만 평년 보다 따뜻한
대전 역전 지하 상가에 고객 휴식 장
올해 대전시 평생 학습 성과 공유회
대전 여성 가족원 내년 제1기 수강생
평년 보다 추운 겨울 수도 동파 방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서구 계룡로 624 동아빌딩605호(용문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