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대법원 상고"…최종심 변화없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2심 선고에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천안지역 자유한국당은 을 지역 최민기 당협위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피 선거권이 정지된 상태로 3개 지구 당협위원장 가운데 병지역 이창수 위원장만 송사를 겪지 않고 있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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