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전술핵 고려안해"

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6차 핵실험으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대응과 안보의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여전히 대북 대화를 이야기함으로써 국민과 동맹국에 불안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도 북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한반도 군사균형은 붕괴되었다”고 지적하고, 군사적 균형 복원을 위해 핵무장이 불가피하며 전술핵 도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사드배치에 관해 “현 정부가 ‘임시배치’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함으로써 미국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 되고 있고, 중국에게는 사드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북한의 한국 겁주기, 중국의 한국 때리기를 초래한 현 정부의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 회복을 위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과 민이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공호 등 핵위협에 대처할 주민대피시설의 미비를 지적하고 을지연습, 국민행동요령 안내‧훈련 등 전시대비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에 대해서는 "제가 (송 장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최강의 한미연합 방위능력을 갖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다"며 "비핵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압박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게 우리 경험"이라며 "현재 정부는 대화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압박·제재를 강화하면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독자적 방위 역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