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의 위탁 여부가 공공성 보다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결정됐다.

8일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이하 센터)를 대전 복지 재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용 문제와 고용 구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등 구체적인 운영 주체 선정을 위해 고민과 검토를 거듭한 끝에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시 공공 기관인 복지 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장애인, 노인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전 복지 재단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 등 센터 운영에 복지 재단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예산을 들여다 볼 때 센터의 공공성 보다는 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약 68억원의 예산을 센터에 지원했고, 내년에는 약 81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보다 내년에 15억원 정도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차지라는 것이다.

이를 모두 감안해 보면 시가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것 보다는 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미뤄 볼 수 있다.

특히 센터의 공공 부문 위탁이 장애인 이용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확보라는 공공성 논리로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의 편리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센터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 콜 택시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예약 불편 등 서비스 제공 미흡은 예산 부족에 따른 운전 인력의 부족과 즉시 콜 제도의 도입 미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개선이 먼저 이뤄진 후에 고용 안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시 역시 현재 장애인 콜 택시 예약 이용에서 즉시 콜 제도로 변경 운영하겠다고 밝혀 재단 위탁이 결론적으로 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에만 중점을 뒀다는 비판을 피하는 절묘안 절충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 승계로 센터 종사자 119명 전원이 재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문제다. 정규직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 능력 등의 검증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방침이 고용 불안 해소와 정규직 전환에 있다고 해도 이를 시와 재단이 방만하게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분명한 것은 새 정부 방침이 어떻게 됐든 공정한 것과 공평한 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