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 사진)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계획적 사업을 적어도 5-10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될 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원도심 살리기 사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권장 독려를 해야하며, 행정안정부와 상의하여 교부세를 줄 때,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요소를 정말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원은 “할 수만 있다면 자치단체별로 도시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게 해서, 국토부가 정한 선도사업을 지자체가 적극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합치면 보다 더 큰 성과가 가능한 만큼, 국토교통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8.21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보니 성공한 전례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대출규제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주택장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대출규제로 매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게도 내년 4월까지 주택 처분을 강요하는 것 역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을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실수요자들과 서민들에게 부작용이 끼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